25.04.30 쟁의행위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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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0448?sid=102

쟁의행위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기사 일부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차 운행부터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핵심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사 양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

학습내용

1)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선고 2020다247190, 선고2023다302838]에 의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2) 통상임금 :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3)  일부 취업정보 게재 사이트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본급은 183만원 ~ 19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4) 노사 입장
<노조입장> 정기 상여금을 대법원 선고에 맞춰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의 인상이 필요하다.
<사측입장> 대법원 법리가 변경되었으므로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
즉, 현재와 비슷한 급여 지급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5) 노조의 추가 요구
10% 이상의 임금 인상,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정년 65세까지 2년 연장.

6) 준법투쟁
노조는 4월 30일부터 준법 투쟁 돌입.
서울시 버스 운행 규정에 맞춰 운행하는 것이므로 불편은 최소화될 것임을 밝힘.
준법 투쟁 : 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해 업무 효율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식의 투쟁.

7) 서울 버스 적자 추이 조사
2022년 기준 : 8571억 적자
2023년 기준 : 5838억 적자

논평

대법원 판례는 노조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나 판례로 인한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 부담은 회사의 운영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측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 이해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준법 투쟁 방식은 건전하나 특히 5)항의 추가 요구건은 사측에서 심각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과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노조와 사측은 회사의 재무상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에 따른 실제 임금인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기사라는 운송직 특성상, 고령의 운전자는 인지능력의 저하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년 60세 이상 보장만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동반한 계약직 전환 도입 등을 통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