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1 석유화학 침체 여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사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3102?sid=101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여수산단 전경(출처 : 나무위키)

기사 일부 발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 과잉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속에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학습내용

1) 에틸렌 등 범용제품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
이로 인해 협력업체 일감 감소 -> 여수시의 세입 감소 ->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 상권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범용제품 : 저마진의 화학제품을 뜻함.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중국 측의 저가공세가 지속되며 국내 화학업계의 수익이 악화되는 중.

2)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신청하였음.

3) 산자부는 5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음.

4)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시 혜택
관련 혜택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과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 우선지원)
제21조(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평

여수는 대한민국에서 규모 있는 중화학 중심 도시로 전남권 경제 지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남도내 총생산량 88조 중 여수가 30조로 인접한 순천시의 5배 규모다.
여수의 어려움은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곧 전남도의 어려움이자 지방의 어려움이며, 대한민국 중화학산업의 어려움인 것이다.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첨부된 기사에 의하면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가 그 원인이므로 범용제품(Commodity) 주력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고급제품(Specialty)으로 전환하기 위한 R&D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과 경제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 전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실적 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필자는 순천, 부산, 영월, 익산, 경주 등 다양한 지방도시에서 거주해 본 경험이 있고 많은 지방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을 느껴왔다. 이는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대우 좋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큰 기업 두세 개가 그 지역의 경제순환 많은 부분에 기여한다.
위의 기업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청주의 하이닉스, 대전의 한화, 거제도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포항과 광양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정유사 등이 있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과 수많은 협력사, 납품업자들로부터 나오는 급여와 이익은 가히 그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청년들에게 보여준다면 출산율부터 수도권 집중문제, 지방소멸, 주거비 상승과 같은 우리가 당면한 대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끝.